- 남양주 김한정 국회의원, '주류 제공' 위반 혐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종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 
안성시, 또다시 보궐선거 치르나…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져
안성시가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선거를 치를 수 ...
변호사 시험, "내년부터 전국 모든 로스쿨 대학에서 본다"
법무부는 내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9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진행돼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 의정부지법, 유튜브 방송서 진행자 폭행한 20대 "징역형"
의정부지역에서 20대 남성이 유튜브에서 함께 술 마시며 방송을 하던 중 진행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수상해, 보 ...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개발사업에 탄력 받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 ...
검찰, 조광한 남양주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지난 총선 관련된 듯
남양주시청이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지난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 등 관내 10여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법정구속…ATM서 다른 사람 돈 가져가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이 법정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돈을 가져간 절도혐의 등을 받고 있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판사 정찬우)은 선고 ...-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형' 구형…대법원 판결 부당 주장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구형이다. 18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 - 수원지검 안산지청, 집합금지명령ㆍ자가격리 위반 등 무더기 기소
정부와 경기도의 집합금지명령과 자가격리 지시를 따르지 않은 시민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강지석)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거나 자가격리 ... - (호롱불)안양법원,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안양법원이 금은방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져.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 ... - 성남 분당차병원 의사들,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케하고 2년 넘게 은폐 '징역형'
성남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하고 2년 넘게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 
檢·警 인권수사 강화한다…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검·경 협력관계 규정 마련…정기적 수사기관협의회 도입 내년부터 수사과정에서 심야 및 장시간 조사가 제한되고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 ...- 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영어(囹圄)의 기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89)이 영어(囹圄)의 이로에 섰다.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 
이재명 경기지사,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다…"대권 행보에 힘 실리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 16일 오후 2시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 헌재,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사실상 승소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 ... - (호롱불)의정부지법, 음란물 유포한 10대 집행유예
●…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우철)는 아동ㆍ청소년의 ... - 수원지법, 청년 노동자 공사장 추락死 현장소장 징역형 선고
법원이 지난 해 4월 수원의 공사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 ... - 원어민 교사, 10대 여학생 음란물 제작·소지 혐의로 징역형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물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 ... - 법원, 부하직원들에게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7년 선고
법원이 부하직원들에게 갑질폭행과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했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 ... - 부천법원, 봉침사망사건 한의사 거액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