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3년 소송전' 최종 승소
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 음주운전 교통사고 아들에게 책임 떠넘긴 '비열한 아버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아들에게 떠넘긴 '비열한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주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범인 ... - 수원지법, 강제로 여교사·여직원 손잡은 부장교사 벌금형
법원이 기간제 여교사와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부장교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도요)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P씨(54)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 ... - 의정부지법, 134명 사상자 낸 '의정부 화재' 실화자에게 금고 1년6개월
법원이 지난 2015년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실화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 ... - 수원지법, 前군포시장 비서실장 공사 수주댓가로 돈받아 징역 7년
前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 수원지법, '뮤직런평택' 보조금 빼돌린 행사업체 사무국장 실형 '법정구속'
법원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뒤 이를 빼돌린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사무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최환영)는 지난 8일 사기 등 혐 ... - 수원지법, 탈북민 이별 통보 내연녀 살해 혐의로 중형 선고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탈북민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 ... - 검찰,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뇌물혐의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박 前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4성 장 ... - 수원지검, 마약투약 혐의 유명 래퍼 씨잼에 대해 징역2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래퍼 씨잼(2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645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 
(호롱불)수원지검, 분식회계로 50억 대출사기 벌인 10명 붙잡아 기소
부실한 기업을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꾸며 은행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
수원지법 안산지원, 헤어진 애인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30대 남성이 헤어진 애인을 차에 태우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1) ...- 수원지법 평택지원, 불법체류자 여성 유인해 살해한 50대 남성 重刑
직장 동료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 ... - 수원지법, 무려 117억 한우 등 납품받고 사라진 50대 중형 선고
50대 남성이 농·축·수산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해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 달아났다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 ... - 수원지법, 산책 시민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법원이 반려견과 산책하던 시민에게 달려 들어 다치게 한 진돗개의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병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여, 54)에게 벌금 200만 원 ... - 수원지법, 용인 일가족 살해범과 아내 무기징역 및 징역 8년 각각 선고
법원이 용인 일가족 살해범 피고인 김성관(36)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 안산에서 보호관찰 중에 필로폰 투약 3명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따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31) 등 3명을 적발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 ... - (호롱불)의정부지법, 업주 살해한 알바생 2명 징역 20년 이상 중형 선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생 2명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강도살인 ... - 시흥시의회 장재철 의원, 시민축구단 자금 횡령 관련 '무혐의'
시흥시의회 장재철 의원이 시민축구단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유한국당 소속 장재철 의원(시흥다)에 대해 증거 ... - 수원지법, 투병 노모에 수면제 준 50대 아들 '징역형'
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50대 아들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 ... - 의정부지법, 등기 싹쓸이 브로커 2명 항소심서 실형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수도권에서 3만여 건의 아파트 등기를 대행한 법조 브로커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