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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코로나19' 사각지대…일반음식점 허가받고 유흥주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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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
기사입력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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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일반음식점 업소들이 유흥주점 형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 금지는 물론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키로 하고 지난 24일부터 위생과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반음식점 업소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식당 내부 일부를 시설변경을 통해 유흥주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A업소의 경우 식당 내부에 무대를 설치해 유흥주점 형식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B업소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C업소는 무대를 설치, 무명가수들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다. 가수들의 경우 단속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시에서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대부분의 유흥주점과 업소 등이 문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없는 반면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계속 영업을 하면서, '코로나19'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유흥주점 관계자들은 "최근 인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 아예 문을 닫았다"며 "그런데 이들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형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행정명령에도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효 당시에도 모든 유흥업소는 문을 닫았지만 이들일반음식점 업소들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다"며 "시는 민원제기에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일부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추가로 문제가 있는 업소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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