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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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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지
기사입력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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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사ㆍ형사 소송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업은 기술탈취나 유출, 지식재산권 쟁송 등과 관련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심층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며 상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지원으로 기업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는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로 하면 된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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