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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불법 대출 광고"…5년간 무려 9만7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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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
기사입력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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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서민들의 삐를 빨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7월 말 기준, 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만7천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 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 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 3,576만 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심지어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 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 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해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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