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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기분도 놓고 의정부시 VS 경기도, "정면 대결 펼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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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관
기사입력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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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11개 시ㆍ군을 경기북도로 분리 설치하는 '분도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가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의정부시의회는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도는 '분도 추진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의정부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특히 도는 재의 요구에 대해 의정부시가 불응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하겠다는 방침이여서 당분간 경기분도를 놓고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이처럼 경기도가 이번 조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의정부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는 북부 11개 시ㆍ군(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을 경기북도로 분리 설치하기 위해 추진위(위원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의회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도는 조례가 현행법이 아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경기북도 설치법’을 근거로 설계됐다는 주장을 하며 제지를 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재의 요구를 내릴 수 있다. 해당 시ㆍ군이 시ㆍ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재의결 내용도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면 광역지자체는 대법원에 관련 내용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는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시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간섭하는가 하면 힘 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불만이다. 더욱이 시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법적인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소외감을 드러낸 경기북부지역의 자치단체와 시의회가 힘을 합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경기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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