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시행된다!

- 작게+ 크게

여민지
기사입력 2020-09-0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경기도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권락용 도의원(더민주, 성남6)이 전국 최초로 상정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해 발의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취득세를 감면을 골자로 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확대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분양가액의 요건을 넘어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공정한 주거정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한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권락용 의원은 "도내 성남 판교, 수원 광교등 공공임대주택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경감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경우에도 반드시 취득세 50%를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후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도 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입는 만큼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여민지 기자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일간경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