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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아파트 투기 및 가격 상승 이들 때문에 생긴다"

경찰, 아파트 부정 당첨·불법 전매 45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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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여민지
기사입력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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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 담첨은 물론 전매행위를 일삼던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판매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 48명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해 200~600만 원을 주고 통장을 사들인 뒤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로 아파트 한 채당 2천~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명의 청약통장에 웃돈을 붙여 집중적으로 사들였는가 하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브로커 A씨는 2018년 초 미성년 자녀가 있는 B씨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 9주째인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하남 미사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불법 전매해 1억 원을 챙기다 적발됐다.

 

또한 브로커 C씨는 매수한 통장 명의로 분양받기 위해 11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한 끝에 울산의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으로 700만 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분양권 부정 당첨 사례는 경기도내 아파트가 303채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58채, 서울 28채, 세종 17채, 경남 13채 등이 뒤를 이었다. 안양 평촌이 불법거래 사례가 103건이나 됐고, 동탄2신도시가 42건, 평택 고덕신도시가 33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유형별로는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278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1%(116건), 장애인이 29%(82건), 다자녀가 19%(54건)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같은 해 통장 모집책과 위조책, 분양권 알선책 등 부동산 브로커 일당 24명과 청약통장 판매자 252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454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며 "수도권 일대 집값 폭등에도 부동산 브로커 세력들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ㄲ다"고 설명했다./배종석ㆍ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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