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역사랑상품권 '깡'하면 안됩니다…최대 2,000만 원 과태료 폭탄

- 작게+ 크게

여한식
기사입력 2020-05-0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naver URL복사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 환전(일명 '깡')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뒤인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총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자체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협약 체결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 임금·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활성화 조치로서 국가와 지자체는 발행·판매·환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깡’ 외에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행위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거래 차단에 나선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일간경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