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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민주당 광명갑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임 후보 측이 내세운 상당수 공약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 혹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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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
기사입력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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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후보 측이 '연서도서관을 완공하겠다'며 게첨한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광명갑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임 후보 측이 내세운 상당수의 공약사항이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은 것은 물론 추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광명선관위와 임 후보 측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 후보 측이 게첨한 현수막 내에 공약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임 후보 측은 '철산 시민운동장, 지하 복합공영주차장 완성' 이라는 내용을 게첨했다. 이 공약사항은 현 백재현 의원이 지난 해 예결위원장 시절 국비를 확보해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다.

 

이에 시는 259억 원을 들여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년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상태로 착공시기만 남겨놓고 있다"고 설명, 이에 본보는 "임 후보 측이 공약사항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에 역시 시 관계자는 "그래요. (웃으며)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오경 후보가 '시민운동장 지하 복합공영주차장'을 완공하겠다고 게첨한 현수막 

 

또한 임 후보측이 '현충공원내 연서도서관 완공'이라는 공약사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연서도서관은 백 의원이 국비를 확보, 연서일로 10번지 현충근린공원 내에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새로 짓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당초 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중단됐지만 최근 공사를 재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 또한 시 관계자는 "연서도서관은 준공을 위해 관내 업체가 진행 중"이라며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완공'도 사실상 공사가 착공됐다. 이에 임 후보 측은 이 사업도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약사항을 발표했다. 

 

이처럼 임 후보 측이 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확정된 사업을 놓고 마치 자신의 공약사항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야당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임 후보의 공약사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공약사항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예산확보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유권자들에게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현 백 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마치 자신이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B후보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정확하게 사실작업을 거쳐 고발여부를 검토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임 후보 측의 공약사항은 광명갑 유권자를 우롱하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측 관계자는 "공약사항이라고 한다며 새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던져준 것을) 잘 마무리하고 완공하는 것도 있다"면서, 하지만 "공약사항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사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본보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임 후보 측의 공약사항이 '공직선거법'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질문에 임 후보 측 관계자는 "예"라고 답할 뿐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어 "공약사항이 백 후보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임 후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감안했다"고 짭게 대답했다.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관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사할 수 없다"며 "후보 측이나 제보자 측이 고발하거나 할 경우 선관위에서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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