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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농업법인 중 지방세포탈 의심 법인 37곳 조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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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경
기사입력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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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37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가운데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다. 이에 도는 이들 37개 농업법인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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