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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火災',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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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관
기사입력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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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의 화재로 인한 책임에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DOPCO)의 책임도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송효섭)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대표 김운학)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씨(52)와 안전부장 김씨(56)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씨(60)는 역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쯤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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