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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무부장관 후보자 추미애 의원을 바라보는 '불편한 視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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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경
기사입력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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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을 내정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52일 만이다.

 

이번 추 의원의 임명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5선이라는 중진 의원이지만 판사 출신이다. 추 내정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수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한 것'처럼 문제만 일으킬지에 대해선 더 지켜볼 일이다.

 

문 대통령의 임명 이후 추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추 의원의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반발이 불가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인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를 사죄한다는 의미로 3보1배를 단행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타당한 것이냐는 의견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과연 추 내정자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관심거리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무리한 검찰개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어 차짓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헛점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관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사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또한 추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된 후 무리한 관여를 하거나 월권행위를 한다면 야당과 함께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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