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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는 국민을 이제 그만 괴롭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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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범
기사입력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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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정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너무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내 수천대의 경유차가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과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인천의 대기환경 여건과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항·항만 내 비도로 지역에 대한 차량 배출가스 관리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2020년 3월까지 경유차에 대한 계절관리제를 추진하지만, 공항·항만 시설 내 3천482대의 차량은 관리대상에서 빠져, 검사도 받지 않는 채 미세먼지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이들 차량도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시 차원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하다하다 별 짓거리를 다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작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괜히 국민들만 괴롭히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중국과의 대안 마련이다. 또한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하루속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오히려 국내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짓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바른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발 미세먼지가 중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장용범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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