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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일본계 국내기업 이득은 '산더미', 세금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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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운
기사입력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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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불붙은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일본계 국내법인이 지난 해까지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불매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 이들 기업이 4년간 올린 매출은 4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부담세액은 3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이득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은 '쥐꼬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당, 김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은 지난 해 기준(잠정액) 371개로 13조373억 원 매출을 내 1천144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누적 매출액은 47조5천271억 원, 법인세 부담액은 3천1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법인 수는 소폭 줄었지만 매출은 2015년 8조 원 이후 13조 원으로 뛰었고, 그에 따라 법인세 부담액도 500억 원대에서 1천억 원대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득을 재투자하지 않고 일본 본국으로 공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이 일본 제품의 소비시장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계 국내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득에 대해선 재투자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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