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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연립·다세대주택 '업 계약'과 '대출 알선' 피해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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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경
기사입력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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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도를 악용한 일명 '업 계약'과 '대출 알선'이 경기도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 등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공인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도덕한 건축주들의 시장교란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9천596건, 1만7천289명을 적발했으며, 다운계약은 606건, 업계약은 219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국토부의 이런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들과 건축주들이 짜고 ‘업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선 불법 대출 알선까지 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양에 나서는 업자들은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제1금융권, 2·3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분양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갈 경우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분양에 따른 사전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해야 하며 지나친 대출이나 각종 혜택을 내세우며 분양하는 신축건물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분양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각종 허위광고를 내세우는가 하면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거짓광고를 하는 건축주들과 공인중개사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박세경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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