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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기도, 공무원 자정 노력은 "뒷 짐 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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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경
기사입력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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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헛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지난 2014년 7천778건에서 2018년 1만8천458건으로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 기관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서 경기도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가 매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는 2014년 469건에 머물렀지만 2015년 521건, 2016년 555건, 2017년 630건, 2018년 536건 등 최근 5년새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검찰에 기소돼 구속된 공무원도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경기도 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금태섭 의원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도지사도 말로만 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을 주장하지 말고, 실제 수치에 들어나 듯, 공무원들의 범죄를 줄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박세경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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