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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아동학대' 신고 하루에 33건에 이르지만 송치는 2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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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찬
기사입력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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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가 하루에 33건에 이르지만 송치는 2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6천302건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만2천100건, 하루 평균 33건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78건(29.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천30건(19.4%), 인천이 3천398건(9.4%)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346건→616건, 78%)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충북(282건→436건, 54.6%), 제주(191건→291건, 52.4%), 부산(575명→801명, 39.3%)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신고와는 별개로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송치한 건수는 최근 3년간 1만8건이었으며, 지난 해 아동학대 송치건수는 3천696건으로 2016년 대비 23.5%(704건) 늘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신고 대비 송치 비율은 27.6%로 나타났다. 송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74.0%), 전남(43.1%), 대전(37.7%)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인천(17.1%), 서울(17.4%), 경남(21.8%)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최악의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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