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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사립유치원 비리 도운 혐의로 전직 道 교육청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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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경
기사입력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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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제공 


사립유치원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전직 공무원들이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오후 3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수원지검을 방문해 사립유치원 조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혐의로 교육청 전직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접수한 고발장을 보면 전직 공무원은 재직 중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비리사립유치원으로 지목된 수원 S유치원의 조세 포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고발된 공무원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는 이번에 지목된 유치원뿐 아니라 그 외 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조작에도 참여한 의혹과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운동본부 측은 "비리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조작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해당 공무원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직권남용죄, 국가공무원법 위반(겸직근무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또 다른 비리사립유치원들의 추가 범죄혐의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고발장 접수에 함께한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비리사립유치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교육청 공무원 처벌과 추가 범죄혐의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며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철저하게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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