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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역 내년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친인척이 지역 시설에 대량으로 피자 전달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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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하기수
기사입력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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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예비후보 친인척이 후원했다며 피자배달 사진을 올린 밴드 사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흥지역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뒤늦게 휩싸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A예비후보 친인척이 시흥지역 B단체에 무려 피자 40판을 지난 5월 24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피자를 전달받은 B단체 관계자가 피자를 전달받은 사진과 함께 피자를 제공한 A예비후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예비후보들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A예비후보 친인척이 대놓고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에 피자를 전달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이라며 "피자 1판을 2만 원씩 계산하더라도 무려 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후보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며 "이제 총선이 10개월 정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처럼 시흥지역 시설과 단체에 불법 기부행위가 판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자를 전달받은 단체는 밴드에 대놓고 특정후보를 홍보까지 했다. 이는 분명 사전선거에도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도선관위는 "제 112조에 보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선관위는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운데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기부행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행위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하지만 예비후보 측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에 피자를 전달했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은 "내년 총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로 알려진 A예비후보의 친인척이 피자를 대량으로 전달한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피자배달의 논란의 당사자인 A예비후보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아 통화에 실패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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