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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승준, 본인 스스로 선택한 일에 국민을 끌어들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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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
기사입력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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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미국명 스티븐 유(43)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17년 만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남북 분단이 가져온,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현실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은 자칫 국방의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유승준은 누구인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더욱 속상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유승준 몫이라는 사실이다. 국민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분명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한 것도 유승준이다.

이런 약속을 어긴 것도 바로 유승준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에게 가혹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유승준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도 분명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자신 스스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 유승준에 대해 국민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유승준은 90년 말부터 젊은 댄스가수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엄청난 인기와 함께 그는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던 중 2002년 미국으로의 출국과 함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쉽게 말하면, '먹튀'를 한 것이다. 그런 그가 고국이 그리워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국민들을 더욱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내려졌다. 과연 그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그를 환영하며 받아줄지 관심거리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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