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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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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식
기사입력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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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경기도 자료 사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의 국산 휴대축산물(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미신고하고 반입하는 자의 과태료가 기존 1회 1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에서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어 7월 1일부터는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40%감액에서 100%감액으로 강화된다. 또한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된다(1회 위반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도 상향된다(기존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1000만 원에서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아울러 7월 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이 강화된다.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고 정부가 모두 부담할 예정이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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