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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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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수
기사입력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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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은 지난 16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난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 날 최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폭염, 한파, 미세먼지가 새롭게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아직 재난대응 매뉴얼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매뉴얼과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2019년 추경예산안 중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예산 178억3천만 원 중 약 70%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에 편성돼 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과 조례는 개정됐지만 폭염,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자연재난들은 계절이 바뀌면 관심이 사그라들고, 쉽게 잊혀져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계기로 도가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욱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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