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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혐의 '무죄' - 대권 도전에 탄력받나

이 지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 심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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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최동찬
기사입력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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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대권도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 그 동안 위축됐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위상도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후 재판결과를 놓고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등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16일 오후 3시 열린 1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검찰이 600만 원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직권남용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날 선고는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등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보건소장에게)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포토라인 앞에서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반면 검찰은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법정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배종석·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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