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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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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성
기사입력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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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6월 28일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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