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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X 지자체장, "공직선거법에 몇명이나 살아남을까?"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대적인 보궐선거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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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
기사입력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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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이 용인시장(자료 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밍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연 몇명이 살아남을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자치단체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어 지역 정치권이 주시하는 분위기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특히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칫 대권후보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자치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 은수미 성남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모두 7명이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6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시장은 지난 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지자 10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지자로부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 등을 무상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우석제 안성시장은 선거 전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김상돈 의왕시장은 선거 때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엄태준 이천시장은 당원에게 밥을 사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안승남 구리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역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자리가 위태롭다.

 

밥률 전문가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 가운데 최소 서너명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며 "아직 재판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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