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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광명시 주택과, 사전분양 단속은 안하고 직원들끼리 '싸움질?"

주택과 팀장, 단속은 외면한 채 오히려 자료 달라며 엉뚱한 답변만 늘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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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
기사입력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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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피스텔 및 상가의 사전분양이 분양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시 등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사전분양을 한 후 분양대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가 하면 업체 측의 부도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경찰 고발은 물론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사전분양(본보 지난 11월 27일자 보도)에 나서는 있는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업체에 대해 일주일이 넘도록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광명시청 인근 공사현장인데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단속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 팀장은 생뚱맞고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본보의 보도 이후 "단속을 했느냐"는 질문에, 담당 팀장은 "지금 바쁘다"며 짜증을 부리는가 하면 "바빠서 가지도 못했다. 내 코가 석자다. 직원들끼리 싸우고 난리다"라며 황당한 이야기만 이어갔다.

 

또한 "직원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에, "무슨 일이냐"고 다시 질문을 던지자 역시 담당 팀장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다. 일이 쌓이니깐 (직원들끼리)싸우는 거다. 민원은 많아 낮에는 일을 못한다"며 상식이하의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사전분양 때문에 민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담당 팀장은 "자료 좀 있으면 가지고 와라. 분양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달라"는 등 황당한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처럼 오히려 시청 관계자의 외면 속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명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공사현장은 문제가 많아 공사가 중지되는 등 논란이 있는 곳인데 사전분양에 나설 경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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