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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고질적 환경오염사범' 특별 단속 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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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현
기사입력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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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동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사범을 특별 단속한 결과 환경 인·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 중인 사업주 6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페인트 도장, 샌딩작업 등을 통해 대기로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또한 이들 업체는 과거에도 적발이 돼 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공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체 위해성이 큰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발생이 빈번해 시민생활의 불편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인천지역의 대기오염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관할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받게 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으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하고 엄중 수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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