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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X 박남춘 인천시장, 일자리 놓고 '이중적인 행동' 비판

겉으로는 일자리 정책 펼치면서, 뒤로는 자기사람 챙기기에 바쁜 이율배반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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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
기사입력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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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진(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자료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박남춘 인천시장 등은 너도나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31개 시군과 인천 10개 구군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역시 공약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일 이 지사는 내년도 예산 24조3604억 원을 편성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사업에 395억 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 원 등 총 845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다음날인 6일에는 채용비리를 원천차단하겠다며 김용 대변인이 나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2019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 해보다 13.15% 늘어난 10조 1,086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일자리창출 968억 원, 청년·창업 165억 원, 혁신성장 지원사업 325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떠들썩하게 발표하면서, 뒤로는 정작 자기사람 심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권한을 행사에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여 명에 이르는가 하면 박남춘 인천시장도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200~300여 명에 이르지만 실제 그 이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와준 일부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요 보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겉으로는 입사 시 정식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의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A씨는 현재 경기도 4급(서기관급) 공무원으로 최근 입사했다. 여기에 B씨도 5급(사무관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도 C씨가 4급으로 입사해 시 산하 기관에 입사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사람 심기,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B시의 경우 선거참모로 일했던 K씨(5급)와 L씨(6급)를 시 산하기관에 입사시키는가 하면 S씨도 선거때 도와준 Y씨와 K씨를 비서실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선거를 도와줬다는 단순한 명목으로 쉽게 고위급 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27)는 "젊은 청년들은 열심히 공무해 입사해봐야 9급 공무원이거나 7급 공무원에 불과한데 단순히 선거때 도와줬다면 명분으로 고위공무원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일자리 정책도 자신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원찮은 자리를 내주면서 마치 일자리정책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아주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 씨(여, 25)는 "정치인들은 당장 자기사람 심기를 멈춰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말로만 일자리 정책을 부르짖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관계자는 "자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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