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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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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성
기사입력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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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관리체계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 경기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략물자인 산업용 생화학물자의 제조 및 보유량 신고, 시설 정보 관리, 국제기구의 국내 사찰 대응 등 규제 성격이 짙은 B(C)WC(생‧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업무를 지난 20년간 산업부가 민간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B(C)WC 이행 업무를 정부의 1개 ‘국’ 단위에서 주무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회원 기업의 대표가 협회장을 겸하는 등 원천적으로 규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민간협회(한국바이오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이는 구조 자체에 불법수출의 가능성이 내재돼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용 생화학물자의 경우 언제든 무기화가 가능해 철저한 감리 체계가 요구됨에도 민간협회의 특성상 국정감사와 같은 정례 감사의 직접적인 대상에도 배제돼 지난 20여 년간 약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감사(監査)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뿐먼 아니라 B(C)WC(생‧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업무에는 UN의 ISU(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지원국), OPCW(화학무기금지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내 기업 사찰에 대응하는 업무가 포함되는데, 국가의 안보와 대외적 위신이 좌우될 주요 업무 역시 민간협회가 전담했고, 산업부는 단순 결과 보고만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전략물자의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입법을 통해 파편화된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공(公)영역으로 일원화 할 방법을 검토중이며,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용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산업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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