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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귀농·귀촌 눈먼 지원금, 부정수급 62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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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기사입력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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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귀농·귀촌 보조 및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만 58건 62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민주당, 충남천안을)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감사 결과' 국감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및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총 58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62억3천5백만 원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8천5백만 원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융자금 59억5천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해 2만9,525명으로 2013년 2만7,139명 대비 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총 58건 중 40건은 현지시정의 행정조치를 받았고, 18건은 환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현지시정은 관리대상 미 작성, 거주실태 미조사 등 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주의 및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목적 외 사용, 자격미달, 사업장 이탈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감사 후 행정조치가 내려진지 1년이 다돼 가지만 환수대상 18건 중 조치가 완료된 건은 단 4건에 그쳤다. 아직 추진 중에 있는 14건은 보조금 5천1백만 원과 융자지원금 12억9천8백만 원이다.

 

강원도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2022년까지 3만2천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층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주거 등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 창업농 육성을 지원하며 지역주민과의 융화지원강화 및 공동체 활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귀농자금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눈먼 돈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증시스템과 철저한 사업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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