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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버지를 상습폭행한 20대 아들 '징역형'

법원, 처벌해 달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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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현
기사입력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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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상습폭행한 2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재환)는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욕설을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57)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49) 등 경찰관 2명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폭행에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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