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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검찰 수사로 가족·정부에 부담, 35일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개혁 끝까지 매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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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석
기사입력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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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조 장관의 사퇴는 지난 9월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이 날 오후 2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셈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사표 수리 이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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